EC석면사건 법적 검토

소개글

"EC석면사건 법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
3.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단
4. 결론

본문내용

프랑스 vs 캐나다

• 프랑스와 캐나다의 협의 결렬
• 캐나다 입장: 프랑스의 PCG섬유와 캐나다의 온석면 제품은 동종상품이다. 따라서 PCG섬유의 사용은 허용하고 캐나다의 온석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프랑스의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한조치(Decree)는 검토되어야 한다
• 1998년 10월 캐나다의 패널설치 요구

석면금지에 대한 배경(석면의 유해성)

1. 미국산업안전 보건청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으로 선정
2. 석면가루는 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등을 유발시킴
3. 1974년 프랑스 Amisol 사건
:석면으로 천을 짜는 Amisol 공장의 노동자 271명중 12명의 폐암으로 사망

참고 자료

Legifrance.gouv.fr(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고준성 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7
김승호, [WTO통상분쟁 해결사례1], 법영사
[국제경영전략] 무역기술장벽
[국제경제법] EC 석면사건 분석
국제법 정리
WTO EC-석면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박덕영, 2006
신국제법강의, 정인섭, 2011
TBT, GATT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