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현대민주주의의 이해 중간고사 과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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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란 의회제 민주주의에서 국민 대중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직접적으로 표명되는 것이 선거이고, 그 결과는 정당 및 정당 체계에 영향을 끼친다. 선거는 그 방식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가 크게 다르다. 즉,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의 급격한 변화와 정당 체계 재편성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에게는 전략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다.
일본의 예로 보면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에는 대략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집권 정당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경우와 집권 정당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한 두 흐름이 있었다. 전자의 사례로 1947년 3월 자유, 진보 연립여당에 의한 중선거구제 도입을 했다. 이러한 중선거구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 정당으로의 과도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데 적합한 제도이다. 하지만 일본의 정당정치에 있어 중선거구제는 파벌정치, 후원회 정치, 이익유도정치, 정치부패 등 자민당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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