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글쓰기 보고서 - 촉법소년 논란으로 본 형법 제9조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탐구

소개글

"고려대학교 글쓰기 보고서 - 촉법소년 논란으로 본 형법 제9조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의 개념과 처벌 방식
1) 촉법소년의 개념
2) 촉법소년의 처벌 방식
2. 촉법소년들로 인해 발생한 국내에서의 사건사고
1) 대전 중학생 렌터카 뺑소니 사건
2) 가족 험담했다고 친구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생
3) 06년생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3. 형법 제9조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안
1) 형법 제9조의 개정 필요성
2)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의 목적은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명시한 형법 제9조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 및 촉법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형법 제 9조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2. 문제 제기
지난 2020년 3월 29일, 훔친 렌터카 차량을 몰던 중학생들이 경찰 추적을 피하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 생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즉, 중학생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이른바 “촉법소년”이었고, 이를 명시한 형법 제9조의 내용인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만든 형법 제 9조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은 93만 명을 넘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인식 자료에 따르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아직 미성숙한 아동, 혹은 청소년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26.9%를 차지한다고 한다.
촉법소년들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사건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현재 촉법소년에 대해 명시한 형법 제9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이에 대해 탐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강동욱 · 문영희,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방안」, 『교정연구』 제58호, 한국교정학회, 2013, p.13.
김봉수,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12.
박찬걸,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p.194.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20년 5월 24일 접속.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18.jsp
김지수, 「‘무서운 10대들’...청소년범죄 갈수록 흉포화 · 저연령화」, 『연합뉴스TV』, 2018년 9월 3일, 2020년 5월 31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MYH20180903000900038
김태훈, 「‘촉법소년’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경향신문』, 2020년 4월 25일, 2020년 5월 31일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251024011
“낙인 효과”, 「우리말샘 –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2020년 5월 10일 접속.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803787&viewType=confirm
박상진, 「박남춘 의원, “최근 10년간 강력범죄 10대 15000명”」, 『우리들 뉴스』, 2017년 9월 5일, 2020
년 5월 24일 접속. http://www.urinews.org/80962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년 10월 29일, 2020년 5월 17일 접속.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1681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년 5월 10일 접속. http://www.cppb.go.kr/cppb/578/subview.do “신병”, 「표준국어대사전」, 2020년 5월 17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신진호, 「훔친차로 사망사고 낸 13살 처벌 불가? ‘촉법소년’이 뭐길래」, 『중앙일보』, 2020년 4월 1일, 2020년 5월 17일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23744641
신진호, 「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 몬 차에 치여 숨져』, 2020년 3월 31일, 2020년 5
월 20일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23743929
전예지, 「이브닝 이슈 – 훈방 하루만에 또 범행...‘촉법소년’ 범죄 급증」, 『MBC 뉴스』, 2015년 4월 27
일, 2020년 5월 24일 접속. https://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689166_30267.html
최상현, 「“수원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엄중처벌”...靑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조선일보』, 2019년
09년 24일, 2020년 5월 17일 접속.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4/2019092400820.html?utm_source=naver&utm_
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통고”, 「표준국어대사전」, 2020년 5월 10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한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5년, 2020년 5월 17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516
홍수민, 「가족 험담했다고...조부모집 놀러온 친구 흉기 살해한 초등학생」, 『중앙일보』, 2019년 12월
27일, 2020년 5월 17일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2366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