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소개글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1. 법적성질
2. 본질적 내용 (판례·통설)
3. 취소효과의 성질

Ⅲ. 요건
1. 객관적 요건 (사해행위)
2. 주관적 요건 (악의)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Ⅵ.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해 빠져 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Ⅱ. 성질
1. 법적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2. 본질적 내용 (판례·통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합쳐져 있는 것이나, 단순히 사해행위의 취소만 청구도 가능하다.
3. 취소효과의 성질
1) 상대적 무효설 (판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의 재산반환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하다
-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그러나 이는 상대적 무효의 법률상 근거가 없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

Ⅲ. 요건
1. 객관적 요건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 자신 또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목적이 되며, 법률행위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