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사학재정의 현황과 재정지원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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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중등사학
1. 중등사학의 의의
2.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 2절. 중등 사립학교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중등 사립학교의 세입 및 세출 구조
2. 중등 사립학교 재정의 문제점

제 3절. 중등 사학법인의 재정 현황과 문제점
1. 중등 사학법인의 세입과 세출 구조
2. 중등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실태
3. 중등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4. 중등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실태
5. 중등 사학법인의 재정자립 실태

제 4절. 중등사학 재정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1. 중등사학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와 논리
2. 사립 중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제 5절. 중등사학 재정지원의 개선방안
1. 학교법인 부담 재원의 확충
2. 중등사학 재정지원제도 개선

제 6절. 중등사학 재정의 방향

본문내용

1. 중등사학의 의의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사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설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학도 국민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설립자 부담의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학은 최대한의 자주성과 특수성이 보장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어야 하지만,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등으로 인하여 사립 중등학교에서는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공납금도 학교가 책정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등 사학은 중등교육의 보편화 추진이라는 국가적인 정책 기조의 틀 속에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준공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사학의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그 동안 사학은 사회적 공기로서 공익성을 추구하며,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하기 위하여 공학과 형평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재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사립학교법’은 제 43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사립 중학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국고보조가 시작된 것은 1971년의 일이며,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1981년부터이다. 처음에는 일부의 사립학교만이 지원의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