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 제한의 방식
1. 헌법 직접적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Ⅲ. 제한의 일반원칙
1.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 법률유보의 내용
3. 제한의 대상
4.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5. 기본권제한의 사유
6.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Ⅳ.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1.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2. 조약에 의한 제한
3.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에 의한 제
4. 자치입법에 의한 제한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요구되지만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기본권들과 조화를 위해 부득이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권의 제한은 가능한 한 어느 기본권주체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가 아닌 최소한의 희생에 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기본권의 제한론에 있어서 제한 그 자체보다 제한의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법리가 그 중심적 내용이 됩니다. 또한 기본권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경제적 분배 및 위헌적인 기본권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래에서 기본권 제한의 방식과 일반원칙 및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II. 기본권 제한의 방식

1. 헌법 직접적 제한
헌법의 특별한 보호의도, 제한남용 방지, 헌법가치의 반영 등을 위해 헌법이 스스로 직접 어느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설들이 거론하고 있는 제한 규정들은 헌법 제8조 ②,④, 제21조 ④, 제23조 ②, 제29조 ②, 제33조 ②,③ 등이 있습니다.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직접적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헌법개정이 요구될 것인데 헌법개정은 쉽지 않아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주가 되는 방식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그때그때 제정하는 법률에 의한 제한입니다. 현행 헌법의 일반적 기본권제한법률유보는 제3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II. 제한의 일반원칙 (법률에 의한 제한)

1.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1) 정당성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되므로 국민의 의사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집니다.
(2)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의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