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보고서

소개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제 중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분석 주제는 초등돌봄교실입니다.

분석자(실습생)항목에 본인 이름만 넣으시면 됩니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가. 정책목표 분석
나.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다. 급여대상 분석
라. 급여의 적절성 분석
마. 급여의 전달체계 분석
바. 재정 분석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최근 새롭게 입법된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전담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가 끝난 시간부터 저녁까지 부모가 관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돌봄전담사가 보육을 대신 해주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교사와 돌봄 노조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어 관심이 생겼고 이에 해당 정책에 대해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
초등돌봄교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돌봄의 주체가 ‘학교’인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인지이다. 학교측에서는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교육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돌봄교실 공간의 문제나 예산 문제, 돌봄전담사 고용 문제 등을 교사가 책임지게 되면서 교사의 본 업무에 지장을 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