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다음은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정여부에 관하여 문제되는 유형들이다. 각 유형의 법적 효력(공동정범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다음은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정여부에 관하여 문제되는 유형들이다. 각 유형의 법적 효력(공동정범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가. 갑이 상해를 하고 있는 도중 지나가던 친구 을에게 나머지 상해를 부탁하여 을이 함께 또는 이어서 상해 행위를 행한 경우.
나. 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경우
다. 포괄일죄의 경우

2. 다음 각각 갑과 을의 범죄의 개수와 그 법적 논거를 설명하시오.
가. 갑은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목표가 된 아파트의 경비원 을에게 돈을 50만원 주고 이를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을은 자신이 경비를 서는 시간에 갑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CCTV로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갑이 훔쳐나온 고급시계를 경비실에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퇴근길에 자신의 차로 갑과 함께 훔친 고급시계를 자신의 차에 싣고 을의 집으로 가져갔다.
나. 갑은 최근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청할 수 없게 되자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에 화가 나서 한밤중에 몰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불을 놓으면서 평소 원한이 있었던 공사장감시인 병이 임시 거주하는 관리실에까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현장소장인 을이 잠시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갑이 불을 놓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두었다. 평소에 자신에게 항상 불만을 제기하고 인부들을 선동하는 을이 죽도록 미웠기 때문이다.

본문내용

가. 갑이 상해를 하고 있는 도중 지나가던 친구 을에게 나머지 상해를 부탁하여 을이 함께 또는 이어서 상해 행위를 행한 경우.
-> 본 내용은 갑이 먼저 상해를 가하였고, 거기에 추가로 갑의 친구 을을 포섭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다. 총 2명의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복수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가 단일행위로 판단이 된다. 행위도중에 가담자는 전체행위의 기능적 행위 지배자이기 때문에 일반 공동정범인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 본 경우 몇 번을 때리던지 폭행에 해당된다.

나. 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경우
-> 강간죄뿐만 아니라 협박과 폭행 그리고 간음행위 모두 통틀어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