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 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부의 정년제란?
2)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 문제
3)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고용 노동부는 60세 이상의 노동자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하고 그에 따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노인들이 60세를 기점으로 많은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정년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제도로 인해 노인들이 은퇴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노인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노동부의 정년제란?

현행법상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에 명시되어있다. 이 정년에 관련한 법적 규정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무하는 노동자의 정년 기준을 60세 이상의 나이로 정해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의 나이로 정하면 법적 강제에 의해 60세 이상의 나이로 정년이 정해짐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의 정년제는 제도 시행 자체가 사업장이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60대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가 60세 이상의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것은 부당한 해고로 규정되며 이것은 노동 위원회 등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2019년6월7일 국민일보 <정년 65세 연장 논의?... 현행60세 정년도 안 지키는 회사 ‘수두룩’> 기사 관련 해명
고용노동부 : 60세 정년제와 정부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