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및 변화

소개글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및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목적 및 용어의 변화
나. 주요 변화한 내용 비교
다. 주요 변화한 내용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로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그러다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으며 새로운 이 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복지사에 큰 의미를 담고 있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어떠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한다.

2. 본론

가. 목적 및 용어의 변화
1). 목적: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목적을 제 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1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