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PPP)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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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간투자사업 개요
2. 추진절차
3. 추진 단계별 문제점
4. 주요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_ 사례 중심
5.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본문내용

1. 민간투자사업 개요
1) 배경: 정부의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고려하여 민간 주도적 투자 촉진 및 민간자본 유치 필요
2) 재정예산 한계 극복 및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 조기(早期)) 충족
3) 정의: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부문 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4) 사업타당성: 주무관청이 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추진
(대상사업 지정공고→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민간사업계획서 제출→평가·협상 및 사업자 지정→착공)
5) 민자 적격성 검토: 민간이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추진 제안서 제출·추진
(민간제안서 제출→ 적격성 조사 및 추진여부 검토→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평가·협상 및 사업자 지정→착공)
6) 방식: 사업의 위험성과 수익성 높은 BTO방식, 낮은 BTL방식 주로 사용, 최근 장래수요예측 및 수익성 일부 보장 가능한 (Rehabilitate)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2. 추진절차
1)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구분
2) 민간제안사업은 사업제안자가 독창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여 민간부문 사업 제안으로 제안내용 공고(주무관청)시 제안자 우대

<그림1.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3. 추진 단계별 문제점
1) 사업진행 순서에 따라 ‘사전추진 단계– 사업화 단계 – 협약 이행 및 건설단계 - 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등 4단계로 구분
- 사전추진 단계: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및 결정
예) 예비타당성 검토, 타당성분석, 적격성 조사 등

<그림2.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 사업화 단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예)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등
- 이행/건설: 협약사항 체크 및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예) 토지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 관련 제반 사항
- 운영/평가: 시설 준공 후, 주체별 시설 관리·운영·평가
예) 사업방식에 따른 시설 귀속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