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중국의 보건의료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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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GDP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1) 공공의료보험(기본의료보험)
2) 의료부조(Medical Financial Assistance, MFA)
3) 민간의료보험

본문내용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을 분류하자면 프라이의 분류법으로는 사회주의형, 뢰머의 분류법으로는 사회주의/중앙계획형에 가깝다.
중국의 의료제도는 공산당 집권초기에는 국가보장의료체계를 유지했으나 1978년 이후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으로 바뀌었다. 즉, 과거 공무원과 국유기업 근로자 1억 4천만 명에게 제공하던 무료 의료복지제도를 없애고 일정 금액 이하는 자신이 부담하고 고액은 소속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즉, 중국은 공무원과 노동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정부와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공무원과 노동자도 10~20%의 보험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또한, 과거 일원화돼 있던 의료시스템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나누었으며,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이 중국에 합자병원을 세우도록 했고 대주주가 되는 것도 허용했으며, 외국 의료면허소지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외국 병의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합자병원 의료진의 대부분을 중국인으로 채우도록 해 실익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제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중국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은 개혁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의료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형편에 놓이게 되면서 일부계층의 농민만 도시의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농촌지역에 예방사업과 병원시설관리 및 의료요원교육에 필요한 재원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병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여 병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는 농촌주민에게 오히려 진료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촌사회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보건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ha.or.kr:8080/pgbuilder/cgi/pdf/04-5.6%ED%98%B8/16%EC%8B%9C%EC%82%AC(114-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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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kma.org/2015/04/2015041502.pdf
https://www.khidi.or.kr/fileDownload?titleId=137077&fileId=1&fileDownType=C&paramMenuId=MENU01125
이정찬， 김계현， 김한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5
중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최근 개혁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