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 간담회 PPT자료 (보장시설 개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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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장시설의 개요
2.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3.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5. 보장시설 수급자 부정 수급 사례
6.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절차
7. 질의 및 응답, 토의 등

본문내용

1. 보장시설의 개요
◈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중 략>

2.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1)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를 받는 특례수급자 포함)로 선정된 사람

(2)보장 필요성 : 수급(권)자에게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여야 함

(3)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시 유의사항
(가)보장시설 입소자는 주민등록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함
(나)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함. 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두 부양의무자로 처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