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정신 간호사의 역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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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나의 생각
4. 정신간호사의 역할
5. 우리 사회의 법, 제도 혹은 인식변화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간호학 책에서 설명하는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옳고 정당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형식의 배제에 대한 저항이다. 모든 개인에게는 내제된 가치가 있고, 타인을 도구로 인식하거나 취급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되어있다. 하지만 강제입원 상황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수업 시간에 강제 입원에 대한 법률을 배웠을 때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제 43조), 행정입원(제 44조)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교수님은 대상자가 제정신이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애매하고 그것을 의료진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수업 당시에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였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격리하여 치료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우리나라의 정신 장애인의 인권 발전을 위해 법률의 개정과 정신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참고 자료

이광자. (1993). 정신보건법 (안) 의 문제점과 정신간호사의 역할 및 활용. 정신간호학회지, 2(0), 5-22.
Kwang Ja Lee. (1993).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Law (Draft) and the Role of 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 5-22.
임소연.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