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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난민수용 찬반, 토론발제

reportG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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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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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난민수용 찬반, 토론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본문내용

기후난민, 전쟁난민 등.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로, 오늘 예멘 난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난민의 2018년 제주도에 561명의 예멘인이 입국하였으며 이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다. 2017년 42명이었던 예멘 난민 신청자수와 비교해보면 13배 정도 차이난다. 갑자기 예멘 난민이 늘어난 이유는 유튜브에 있다. 한 아랍인 유튜버가 한국을 ‘평화롭고 발전된 나라’이며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소개하였고 이 영상이 예멘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또한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저가직항편이 운항되면서 입국한 예멘인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시행중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하자 결국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예멘을 제주 입국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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