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 -장애인 이동권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장애인의 이동권의 개념
3. 장애인 이동권의 우리나라 현황
4.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나의 생각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데 불편하거나 위협 없이 갈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장소 어디든 자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이고, 세계인권선언이 선언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복지가 진전되었을까? 설령 전반적인 장애인의 복지가 괜찮아졌다고 할지라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을까? 그 대답은 아직 'NO'라고 하고 싶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도 초에 서울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문제는 다시 2017년 서울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한 장애인이 또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예시만 들어도 장애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보여 진다. 단순히 지하철 리프트만 이용했는데, 장애인들이 사망한다는 건 국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외에도 콜택시,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존재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도 늘어났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위의 사례처럼 교통시설을 이용하다가 죽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직 장애인들은 이동권 부문에서 그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논지를 토대로, 이 글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개념과 그 현황을 말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생각을 말해보겠다.

Ⅱ. 장애인의 이동권의 개념
1. 이동권과 접근권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014). 「20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015). 「20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016). 「20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016). 「20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남병준(2013)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p. 23.
남병준(2013)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p. 25.
이벌찬, "휠체어 리프트가 되레 생명 위협 장애인들 지하철 앞 시위“, <조선일보>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