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법제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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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토 개관
2. 영토 취득의 권원 (title)
3. 독도에 관한 한-일 분쟁 개관
4. 무주지 선점론 :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 일본 영토 편입 주장
5. 역사적 권원론
6. 현상유지이론 (usi possidetis)

본문내용

영토 개관
1. 국가 영역의 범위
영토 : 국경으로 구분됨.
국경의의 구분은?
합의
산맥: 분수령, 교량: 중간선, 하천: 중앙선
영해 (영수) : 12해리 이내에서 연안국이 정함.
*갯벌, 간척지는 영토이다. → 영해도 같이 확장됨.
영공 : 영토와 영수의 상공, 통상 대기권(1000km)까지 적용되고 그 이상은 우주법 적용대상
비행기(영공 10km내에서 운행) → 타국의 영공을 넘나드는 것
인공위성(대기권 밖) → 타국 영역 침범이 아니다.
*달,남극의 소유권 → 인류 전체의 재산으로 본다.

영토 취득의 권원 (title)
1. 정복 : 무력에 의한 외국 영토의 점령 + 자국 영토로 삼겠다는 국가의 의사 필요 +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BUT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현대에서 정복으로 인한 권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선점 :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완성되는 권원
3. 시효 : 타국의 영토를 장기간 평온하게 공개적으로 점유함으로써 확립되는 권원
4. 할양 : 국가가 자국 영토를 타국으로 이향하는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