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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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은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거시적 결정이란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이 중시되는 하향식 방식을 말한다. 즉, 중앙예산기관에서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을 결정해서 세부 기관별로 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미시적 예산결정은 각 부처에서 부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중앙예산기관에 요구하는 방식인 상향식 방식이 과거에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지나친 예산요구, 각 부처의 사업에만 관심도 집중, 각 부처 간의 예산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시적 예산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적 예산결정 방식으로 변경이 시도되었는데, 이것이 이번 과제에서 설명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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