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에세이

소개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에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황 및 문제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황 및 문제점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황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실의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창작물까지 규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 퇴색
시중에 유통되고 사이버 상에서 전파되는 창작물들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현실의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며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창작자들을 단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3) 관련 업계 침체
애니메이션 제작사, 출판사 등 관련된 산업체들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속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을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범죄에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동시에 정도가 지나친 창작물은 음란물 규정으로서 제재하여야 한다.
1) 현실의 아동 성범죄 방지, 해결 비용은 창작물 단속에 사용되는 비용과 노력의 기회비용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이버 상에서 전파되는 창작물들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현실의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처벌 대상
반론: 포르노는 인간의 성욕과 성적 판타지를 부추긴다.
재반론: 이러한 반론은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 포르노가 아동에 대한 성욕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재반론의 반론: 어떠한 기능이 있다 해도 상업적인 성적 영상이나 그림이 잘못된 성지식과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 자료

노순규, 『아동 성폭력의 해결과 예방』,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이향선, 「디지털시대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한국방송학회』, 2013.
D’Amato, Anthony, “Porn up, Rape down.” Original Law Review, 23 Jun 2006. Web. 2 Dec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