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와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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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유
2. 공유물의 이용관계

본문내용

공유의 지분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의 포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비율로 귀속한다.

지분의 비율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비율은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실제지분비율과 등기부상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제3자가 없을 때는 ‘실제의 지분비율’로 분할한다.

지분의 처분
지분은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의 성질 가진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함.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
지분처분의 금지 특약 – 당사자 간에만 채권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