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분석 -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지원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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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정책개요(과정·목표·수단·참여자)
Ⅲ.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영향요인)
Ⅳ. 정책유형의 구분
Ⅴ. 정책평가(정책집행의 요인/변수)
Ⅵ. 나오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연정책의 목표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 청소년(남성) 12%까지 감소

금연정책의 수단
1) 실질적 정책수단 : 금연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 및 법적 근거 마련
- 예 산: (2014년, 담뱃값인상 전)112억 7700만원, (2017년)1479억 8700만원 ☞
-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4318호),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2) 도구적 정책수단(실질적 정책수단 실현을 위해 동원하는 보조적 정책수단)
- 설득과 유인: 흡연자들이 금연을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치거나, 각종 금연지원 프로그램 시행
- 강압적 규제: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불가 구역을 명확히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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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뉴스 (2017-03-27). [돈벼락 맞은 금연사업, 이대로 좋은가? ①예산 잔치 3년째 아직도 주먹구구식] 금연효과 검증 부족, 사업방만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2115)
연합뉴스 (2017-11-06). [국민건강조사] 담뱃값 인상 '약발 끝'…남성 흡연율 다시 40%대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3/0200000000AKR20171103111700017.HTML?sns=k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