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행정결정

목차

1. 자동화 행정결정의 의의
2. 자동화 행정결정의 법적성질
3. 자동화 행정결정의 허용범위
4. 자동화 행정결정의 특수한 규율
5. 자동화 행정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6. 입법론

본문내용

 자동화 행정결정의 의의
자동화 행정결정이란 빈번히 반복되는 동일 또는 동종의 행정행위를 처리함에 있어 컴퓨터 등 전자 장비를 투입해 자동화하여 행정결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몇 십년간 전 산 및 컴퓨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행정의 결정과정에 있 어서도 이러한 자동화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동화 행정결정의 예로는 자동 신호기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학교배정⋅공과금 부과 ⋅주차료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 부과결정 등이 있다.
※ 자동화 작용은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설을 활용하여 행정적 결정이나 지시를 행하는 행정작 용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