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페루 FTA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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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페루와의 FTA 배경
Ⅱ-2. 페루와의 FTA 긍정적인 효과
Ⅱ-3. 페루와의 FTA 부정적인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한국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즉,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 · 페루 FTA 체결 이후 교역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2013.12, 147-170 (24 pages) 박종석, 이길남
(KIEP)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박미숙
한-페루 FTA 타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실 송송이, 명진호
한․페루 FTA 1주년, 수출 확대 효과 톡톡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www.fta.go.kr
벼랑 끝에 내몰린 국내 포도산업
한국농어민신문 기사(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75)
한-페루 FTA 주요내용
관계부처합동(2011)
한-페루 FTA 협정문
외교통상부(2011)
http://okfta.kita.net (FTA 종합지원센터)
FTA 격전지 페루, 한국의 판세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外
태평양동맹의 유망시장 페루, FTA 발효 2년성과 확대 가능한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