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바람직한가 - 배달 앱 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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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개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의 이야기이다. 최근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시장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사업에 NHN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로페이 기반의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시켰다. 이 협약은 제로페이와 민간 배달업체 10곳(띵동, 리치빔, 만나플래닛, 먹깨비, 위주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NHN페이코는 10곳 중 가장 몸집이 크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가맹점들의 제로배달 앱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마케팅에 힘쓰고, 제로페이를 단계적으로 결제 수단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자료

<군산 ‘배달의 명수’ 질주… 시민 3명 중 1명꼴 회원 가입>, 매일경제, 2020.05.07,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5/467929/
<[팩플] 배민 독주 막겠다는 서울•경기… NHN 어부지리 논란>, 중앙일보, 2020.07.17, https://news.joins.com/article/23826946
<배민 ‘수수료 논란’에 NHN페이코 수혜… 공공배달앱 강자되나>, 뉴스핌, 2020.07.18,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6000769
KDI 경제정보센터, http://eiec.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