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이념으로 탈시설화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에 대해 토론해 보고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은 없는지 의견을 나눠보세요

목차

1. 자립생활 및 탈시설의 개념
1) 자립생활의 개념
2) 탈시설의 개념

2. 탈시설 필요성
1) 이론적 측면
2) 현실적 측면
3) 국제 정책적 측면
4) 국내 정책적 측면

3. 탈시설 과제
1) 탈시설
2) 지역사회 삶을 위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립생활의 개념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을 무시함에 따라, 장애인이 보호자나 전문가에게 의존 또는 종속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전문가 등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소를 문제로 만드는 사회 환경에서 비롯되므로, 자립생활은 구조적 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는 강력한 권익옹호 지향성을 담고 있다. 이때 '자립'이란 비의존(independent)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지원조차 안 받고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살 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받되, 그 지원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의존적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단순한 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권리와 통제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이 장애인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하여 자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Gerben De Jong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에는 위험의 감수도 포함되며, 실패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립이나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정립회관, 2003).

2) 탈시설의 개념
탈시설을 말할 때 두 가지 입장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용득 편, 201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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