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생존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최근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문재인 정권 임기 내)고 정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부양의무자 폐지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자신의 의견을 기술 ]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 된 사회적 현상, 즉 실업자와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도 대상자들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제도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 종합적인 사회복지 시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가가 빈곤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 구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국가 책임 정책이다. 1)

2065년, 출산율 저하로 생산 가능인구보다 부양되어야 하는 노령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한다. 2)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부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공적 부양 제도 중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삶, 즉 기초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근본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2. 본론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어 사회안전망을 확장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조건을 충족해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기초 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가 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바뀐다. 2020년 8월 발표된 2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안의 핵심으로는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가 있다. 첫 번째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의 4개 추진 과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검토(중장기), 재산 기준의 합리적 개선,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 강화가 있다.

참고 자료

오미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원구의 사례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2005.
김아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고려대학교도서관』,2020.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안)」,『보건복지부』,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