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어십 코드 찬반 토론 발제문, 입론, 찬성 측 자료조사 및 결론

소개글

2019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토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론 기록문입니다.

찬성 측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 공격질문할만한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찬성 측에서 역으로 질문할만한 것은 빨간 색으로 표시하고 답변 및 근거를 기술했습니다.

찬반 발제문, 찬반 입론, 찬성 측 최종 결론 및 자료조사 모두 포함입니다!
찬성 측을 준비하시는 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반대 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찬성 측에서 어떠한 근거를 갖고 나올지 대비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ㅎㅎ
실제 기업 사례들과 통계 자료들을 포함한 pdf 파일 기준 33페이지의 자료로 토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찬성 측 발제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취약성, 소액주주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많은 선진국들에 도입되어 각 국가들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20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대한항공과 미스터피자 등 기업들의 스캔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은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고 이를 방관하였던 기관투자자들의 수동적인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가지 원칙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보고와 정확한 지침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들에 기반한 코드에,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96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34개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총 3가지의 기대효과들에 근거하여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 주주들의 권익보장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예방효과가 그것들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