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장기능 분석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장기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약 분석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장 기능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 개선점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약 분석
1. 도입배경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임.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사업장)로부터 국가가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한 후,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임.
-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고, 산업화로 인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근무 중 재해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제로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2. 적용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당연적용 사업장)
-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고, 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부터 보험의 관계가 적용됨.

2) 근로자
-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함.

3. 재정부담
1) 보험료율
- 과거 3년의 보수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해서 적용함.(매년 12월 31일경 고시)

2) 개별실적요율
- 동종 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 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제도임.

3) 산재예방요율제도
-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한 제도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