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과제 / 판례를 보고 간호사 주의의무/
- 최초 등록일
- 2020.12.29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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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과제 주의의무에 대한 과제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판례번호
2. 사실관계
3. 판결취지
4. 의의
5. 예방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간호사의 법적 측면에서의 의무에는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것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681조에 나와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판례번호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장금성 외 (2020). 제5판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767~776P
장미희 (2012)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