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 판례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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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시사항
Ⅱ. 판결요지
Ⅲ. 참조조문
Ⅳ. 이유
Ⅴ. 나의 생각

본문내용

【판시사항】
2015년 9월 25일 판례로,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중 략>

【나의 생각】
졸업 후 병원 입사를 기다리며 요양병원에서 간호업무를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웨이팅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환경이나 업무체계 등에 대해 물어봤다. 동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주를 이루고 당직 의사는 돌아가며 1명씩 병원에 상주한다고 했다. 의사에게 전화로 오더를 받아 간호를 수행하기도 하고 처방이 필요 없는 간호수행은 원내 규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향후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도 없이 처치를 수행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