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범주 확대를 왜 요구하고 가능한가
- 최초 등록일
- 2020.12.30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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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의 범주는 그 사회의 문화적 개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총 1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WHO는 1980년 이전에는 장애=질병으로 보았으며, 1980년에는 ICIDH를 통해 장애는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치료가 아닌 재활 또는 적응을 제시하였다. 그 후 2001년 ICIDH가 ICF로 바뀌었다. 이처럼 장애범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주가 확대되고 더욱 세밀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장애범주 확대를 요구할까? HIV감염인들은 HIV감염을 이유로 직장, 이웃, 가족과 단절되고 병원에서의 진료나 치료마저 거부당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들은 돌봄의 어려움과 문제적 행동으로 인해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권석진, “장애범주 확대와 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Vol2 No2, 1998) : 4-7p
임혁,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방안” (2001) : 24-25p
류인하, 박원순 시장의 ‘최초’ 소외된 장애인 품는 첫 희망될까, 경향신문, 2019.1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70903011&code=940100
나호용, 대구, 중증중복·도전적행동발달 장애인 ‘돌봄센터’ 가동한다, 뉴시스, 2020.01.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06_0000880643&cID=10899&pID=10800
김정욱, "뇌병변장애인 돌봄 확대" 서울시, 5년간 604억 투입, 서울경제, 2019.09.10,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6ZCXUSG
에이블뉴스, 장애범주 확대로 HIV감염인의 권리보장 마련돼야, 에이블뉴스, 2019.12.02,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191202132810027810
공유, 복지 아는게 힘, “장애인 등록 기준”,
https://cafe.naver.com/cafe1535/212448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