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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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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3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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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의 레포트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1. 차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일깨울 기본법
1-2. 반론에 대한 재반론

2-1. 차별행위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로의 접근성 향상
2-2. 반론에 대한 재반론

3. 마치며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혐오 사회’이다. 혐오와 차별에 무뎠던 우리 사회였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깨닫고 시정한 차별’보다 ‘숨겨진 시정되어야 할 차별’이 더욱더 많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란과 사회적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과도기에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가라앉힐 수단이 될 수 있다.

1-1. 차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일깨울 기본법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을 일깨울 근간이다. 기본법에는 크게 세 유형이 있다.

참고 자료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9면.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 58권 제12호, 2009, 277면~285면.
윤영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52, 2017, 55면.
오요셉 외, “[차별금지법 오해와 진실 ③]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한계“”, <크리스천 노컷뉴스>, 2020.09.24.,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5418698
이보라 외, “[가장 보통의 차별]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차별금지법’”, <경향신문>, 2020.0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280600015,
이보라 외, “[가장 보통의 차별]당신은 주류입니까 소수자입니까...‘교차차별’의 사회”, <경향신문>, 2020.01.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40600035&code=940100.
장혜영 외, “차별금지법안”, 대한민국 국회, 2020.06.29.
조선정 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2017, 69면.
최영애,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20.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 2020.11.08. 접속, https://equalityact.kr/.
”차별금지법에도 종류가 있다?“, 행복해지는 법, 2020, 2020.11.08. 접속,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1834043625.
”차별 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BBC NEWS KOREA, 2020, 2020.11.07.,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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