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급여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2.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급여
(1) 기회
(2) 서비스
(3) 신용(증서)
(4) 권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란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이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 형태, 수준 결정이 되며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지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통상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서비스
를 포함하고, 급여의 선택문제는 급여의 형태 혹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그 급여를 얼만큼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 대하여 기본적 급여와 사회적 급여로 분류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급여
(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복지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현금급여의 장점에는 첫째, 낙인감을 줄여 주고, 복지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둘째, 자본주의경제 원리에 적합하게 운영이 가능하고, 복지수급자의 사용이 편리하다. 셋째, 행정적 처리가 용이하고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넷째, 복지수급자의 효용 극대화와 사회적 차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하다. 현금급여의 단점에는 첫째, 복지수급자의 부당한 소비에 대한 통제 수단이 결여될 수 있다. 둘째, 급여수준의 과부족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재화를 구입할 때 합리적 선택을 못할 수도 있다. 셋째, 복지수급자들에게는 효용을 높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조사론 교안
송근원, 김태성, 1995, 사회 복지 정책론, 나남 출판사
박정호, 2001, 사회 복지 정책론, 학지사
이정우, 2002, 사회 복지 정책, 학지사
사회복지연구센터, 2013,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홍봉수외, 사회복지조사론: 공동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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