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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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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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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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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카드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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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투 운동 그리고 성범죄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려져 있었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던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투 운동을 이용하여 자신이 악감정을 가진 사람을 고소하려다 ‘무고죄’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통계를 봐주십시오.

무고죄 발생현황
위 통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무고죄사건 발생건수와 검거건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출처: 경찰청DB)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무고죄는 발생건수와 검거건수가 2012년 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매년 80% 정도가 검거되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 대비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고죄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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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PPT#경영학과#경제학과#법학#법학과#법#PPT양식#무고죄#무고죄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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