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도 찬반토론 입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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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피드백
2. 반대 피드백

본문내용

1조 나 찬성 피드백
1-
<서론1>
1)토론에서 다루는 주제를 한정하고 논의를 개진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해당 법안의 연혁 등을 언급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신 점도 좋았습니다.

<근거1>
1) 정확한 수치를 지적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1) 국민적 요구 및 사회적 요구는 그 자체로 입법을 함에 있어 도외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근거로 짚어주신 점은 좋았습니다.

2) 그러나, 단순한 국민의 요구 혹은 법 감정은 어디까지나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에 따라 입법이 될 경우의 위험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 및 사회적 요구에 더하여 확실하게 해당 법안이 입법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근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