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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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ㆍ중 FTA 체결과 조항 연구
1) 한ㆍ중 FTA 개요
2) 한ㆍ중 FTA 협정문 구성

2.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2) 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3.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

4.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선택

본문내용

1. 한ㆍ중 FTA 체결과 조항 연구

1.1. 한ㆍ중 FTA 개요
한·중 FTA는 2004년 9월 한·중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를 시작으로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국이 수차례의 협상과 난항을 겪은 끝에 2012년 5월 양국 간에 협상이 개시되었고,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라 12월 20일에 발효되었다. 한·중 FTA는 양국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촉진, 무역장벽의 제거 및 상품 서비스 교역 촉진, 당사국 시장 내 공정경쟁의 증진,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 양자, 지역, 다자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틀을 형성하여 본 협정의 이익을 확대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로써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