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의 복지예산 갈등을 통해 모색하는 아동복지의 길

소개글

2017년 당시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당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누리과정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상세히 다룬 리포트입니다.
누리과정이 속해있는 세금과 회계, 여야당의 누리과정 입장차에 대한 당시 논쟁의 상세 내용을 재무행정의 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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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누리과정이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내용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2012년 3월에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해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순탄치 않게 진행되었고 정책 흐름 중간중간에 재정적인 이유로 문제와 갈등이 터져나왔다. 누리과정 논쟁 첫번째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느냐, 고 두번째는 아래에서 제시할 재정적인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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