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반대 입장과 논거

소개글

에세이 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이에 대한 논거를 체계적,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입니다.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중심으로 2020년 6월 정의당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6월 발의된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20가지가 넘는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포
괄적인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 차별금지사유 중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성
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첫 번째 근거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명확하지 않은 법률은 아무리 입법 목적이 바람직하고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 언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입법 과정과 헌법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원칙 중 하나이다. 특히 ‘기본권에 관한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다. 수범자인 국민 스스로 해당 법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차별금지법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16, 2020.06.29.)
“여성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하라”, 뉴데일리, 2020.07.2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3/*************.html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의당
법안 실상을 밝히다, 국민일보, 2020.07.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