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처벌제도, 유토피아의 처벌 제도

소개글

"한국의 처벌제도, 유토피아의 처벌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현대 한국의 처벌 제도
1. 범죄자 교화에 역부족인 솜방망이 처벌
2. 죄질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과중 처벌

III. 유토피아의 처벌 제도
1. 노예형을 도입해 재범 방지
2. 가벼운 범죄는 가정에서 처벌

IV. 결론

본문내용

“법은 엄격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할 때 지켜진다. 인간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도둑과 살인자를 똑같은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 도둑이 단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을 한 경우라면 목격자가 생길 시 원하지 않는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도둑의 입장에서 사람을 죽여도 도둑질을 해도 장차 맞이하게 될 결과는 똑같은 죽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요인 중 하나도 공정하지 않고 엄격하기만 한 형벌 때문이다. 진나라는 법가사상을 채택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고 중국을 통일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가사상의 엄벌주의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 “당시의 진나라를 규정하는 말 중에서 저의반도(저의란 죄수가 입는 붉은 옷을 말하는데, 길거리에 반이 죄수이다)와 도로이묵(백성들이 서로 길에서 만나도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눈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다)이라는 말이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진나라의 법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승과 오광이 난을 일으킨 것도 진나라의 엄격한 법 때문이었다. 진승과 오광은 진나라의 관리로 만리장성 건설인력들을 데리고 가던 중 홍수가 범람해 강을 건너지 못하여 정해진 기일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진나라 법에 따르면 조정에서 정한 기일 내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이들은 건설인력들과 더불어 난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진승, 오광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진나라의 혹정을 견디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이 전국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서 항우와 유방으로 대표되는 반 진나라 세력이 나타나고 결국 진나라는 무너지게 된다. 이처럼 중국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처벌 제도는 나라를 파국으로 몰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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