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 설명 및 상사중재제도와의 차이점

목차

1. WTO 분쟁해결절차
2. 상사중재절차와 다른 점

본문내용

WTO 분쟁해결절차는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한 후 피제소국이 10이내에 이에 응해야하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 후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한다. WTO패널은 DBS(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설치되며 통상전문관료 교수 등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한다. 패널은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선정하고 작업절차 등 필요한 작업을 마친 후 6개월동안 사안을 검토하여 패널보고서를 작성해야하지만, 부패성 상품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WTO패널은 양국으로부터 2차례의 서면보고,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보낸다. 분쟁 당사국들은 이의가 있으면 반박문을 보내고 1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이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후 발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