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표현물 촬영과 한국 사회 - '몰카'범죄는 만연한가
- 최초 등록일
- 2021.01.12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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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성범죄 중 '몰카'범죄와 한국사회와 관련된 주장과 그 검토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동의 없이 촬영된 성표현물 및 동의하에 촬영되었으니 동의 없이 유포되는 성표현물과 같이, 성표현물과 동의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음란물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디지털 성범죄를 만연하게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는데, ‘음란물의 규제가 지나치다’와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다’가 모두 사실이어야 위와 같은 주장이 진실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주장의 구성요소를 찬찬히 살펴보고, 해당 주장이 사실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지, 어떤 형태로 만연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2016년, 2019년)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2019. “Adult Online Hate, Harassment and Abus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11450/Adult_Online_Harms_Report_2019.pdf)
한국 성폭력상담소 2011~2016 디지털성폭력 상담 통계
박미숙, 2001.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2019. 대한민국 성인 음란물 접촉 실태 및 인식조사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