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 2019년 11월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북구 모녀 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이 겪고 있거나 또는 염려되는 어려움을 정신장애의 증상론으로 설명하고 재반복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회적 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정신건강론
2019년 11월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북구 모녀 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이 겪고 있거나 또는 염려되는 어려움을 정신장애의 증상론으로 설명하고 재반복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회적 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성북구 네모녀’ 사건은 2019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네 모녀가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어머니 김모 씨(76세, 여)와 세 딸의 사망 원인은 후에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이들은 모두 함께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사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외부에 알려져, 이들의 시신들은 많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이로써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던 주변인들이 없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집 앞에 쌓인 여러 고지서들을 토대로, 네 모녀의 카드대금 체납액과 은행 대출금 등이 약 수천만원에 달했음을 알아냈다. 특히 김 씨의 첫째 달 이모 씨(49)는 악세사리 사업을 하는 중이었고, 그는 카드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많이 연체한 상태였으며,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 정보’가 등록될 예정이었다. 더 이상 신용카드를 통한 자금 유동도 어려워지게 되자 이들의 재정 상황과 경제적 압박은 한계치에 몰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는 2014년 2월에 벌어졌던 이와 유사한 사건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은행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소액 연체된 지 3개월이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개인 및 가구를 조사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모 씨는 체납액이 소액의 기준을 넘어 복지 발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 다른 연체자였던 셋째 달은 기간이 2개월로 짧아 제외되었다. 또한 어머니인 김 씨는 사망 직전까지 약 3개월 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조사 대상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이들 네 모녀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해당 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긴급 복지지원’이 그들과 같은 사례를 위해 존재함에도 이들이 해당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이배, “‘○○동 ○○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왜 실패하는가”, 프레시안, 2019.12.0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8364?no=26836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김소영, 박성민, “SOS도 못치고 떠난 ‘성북구 네모녀’”, 동아일보, 2019.11.0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5/98214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