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노동경제학 과제]비정규직보호법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를 가능케 했는가?

소개글

"[성신여대 노동경제학 과제]비정규직보호법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를 가능케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목의 필수 참고도서인 창조경제이야기 (김용민, 박기성(2006)) 에서 발췌된 내용 요약 및 이에 대한 저의 코멘트가 담겨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같은 사업체 내에서 임금과 보장 기간에 있어 정규-비정규 근로자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비정규직의 특성을 보장하려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찾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제4조2항)과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이다. 즉, 2년을 초과하는 근로 기간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와 같이 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법이다.
이러한 법을 시행함에 따라 기업들이 오히려 비정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근로 기간을 단숨에 정규 근로자의 그것과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창조경제이야기 (김용민, 박기성(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