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역활 종류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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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1점)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점)
1) 성년후견
2) 한정후견
3) 특정후견
4) 임의후견

3. 성년후견인의 역할 (1점)

4. 갑(매도인)은 을(매수인)과 2020년 3월 2일 경북 안동 소재 토지 100평(A)에 대하여 평당 1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2020년 3월 2일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2020년 3월 9일까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9일까지 을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자기 병(제3자)이 나타나 을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였다며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이 때, 갑과 병은 각각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점)

본문내용

1.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1점)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년이 보증을 서거나 타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점)
①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이다. 후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최소권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