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잔여주의 제도와 제도주의 제도의 개념
(1) 잔여주의
(2) 제도주의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적 제도
(2) 제도주의적 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제도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는 흔히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등으로 그 제도가 주로 서비스의 대상자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분류한다. 그런데 실제 개별적인 제도 안에서는 아동 중에서도 어떤 제도를 근거로 서비스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나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사회복지 제도는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잔여주의 제도와 제도주의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중에서 각각 이것에 해당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잔여주의 제도와 제도주의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 2020.5.19.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아동수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