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인권문제, 실태/관련제도 정리(통합사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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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태
2. 관련제도

본문내용

노동법이란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다.
사적 소유권불가침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시민법에 대한 반성 +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대표적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가 있다.
(1)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예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성인기준 1일 8시간으로 규정(서로 간 상의하에 1주일 12시간 한도 연장 가능),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월 1일 한정 생리무급휴가, 주휴수당제 등이 있다.
(2)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하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에도 해당된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