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주차 과제인 [교재 p.50에서 언급한 지방자치의 행정적 한계에 관해 우리나라의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여 제출]한 과제에 관하여 학습효과가 나타나도록 자문자답해 보라.

소개글

지방행정론
주제: 이번 2주차 과제인 [교재 p.50에서 언급한 지방자치의 행정적 한계에 관해 우리나라의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여 제출]한 과제에 관하여 학습효과가 나타나도록 자문자답해 보라.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외부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행정적인 개념이다. 물론 개별 지자체를 설정할 때 산이나 강, 바다 같은 지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경계를 설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산이나 강, 바다, 하늘 같은 환경이 분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그것의 해결 주체를 어느 한 지자체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든 지자체들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만 해서는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경 문제가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도, 중앙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1호, 1991.3.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보조금제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공식 블로그, 2020.2.13. 수원시와 인접 지자체간의 광역환경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