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되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결론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되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결론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급여에 관하여
1) 장점
2) 단점 – 부정수급 및 재취업 노력여하 검증 어려움 – 반복수급으로 이어짐
2. 부정수급과 검증, 반복 수급에 관한 대처방안
1) 부정수급 단계(징계수위) 결정
2) 재취업 노력에 관한 검증 – 고용센터의 노력
3) 반복 수급에 관한 대처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근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때 국가에서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받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지급하며 구직활동을 돕는 일로서 사용되는 급여이다.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간 만료로 인해 재취업에 나서야 되는 경우, 혹은 출, 퇴근 상의 거리가 멀어(지방 발령 등으로) 3시간 정도의 출퇴근 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근무가 어려운 경우 회사에 요청하거나 퇴사함으로써 받는 기준이 된다.
실업급여의 1일 기준 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직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고용보험 기간 동안 타 회사에 구직, 혹은 학습한 내용으로서 이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 건설업 등 국가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늘어가고 이와 더불어 채용할 자리가 없는, 신입의 자리가 부족해지는 청년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 기간’만 맞추어 근로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실업급여에 관해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자신의 근로 의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혹은 표현하기만 하면 탈 수 있는 실업급여와 구직활동에 대해 많은 부정수급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고용보험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박준호 기자, 노인일자리 확대로 올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서울경제, 2019.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0AIY8M0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이력서 관련 기사, 일간 리더스 경제, 2020.01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12
김하림 기자, 카페서 커피 마시고 ‘ 실업급여 받게 확인 좀,,,,’… 진짜 되네, TV조선, 2019.0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90128.html
김학재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 25%, 두번 이상 받아..'취업-실직 반복', 파이낸셜 뉴스, 2019.09
http://www.fnnews.com/news/201909111531190894
김호석 기자, 실업급여 지급 증가, 형식적 구직-실직 반복 탓, 강원도민일보, 2019.12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003094
김정률 기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2019.08
http://news1.kr/articles/?3686858
박철근 기자, 줄줄 새는 고용보험기금…부정수급 400억 육박, 이데일리, 2018.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1766619172512&mediaCodeNo=257&OutLnkChk=Y
내년 8월부터 구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처벌 더욱 강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2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7718&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