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청소년복지
주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지원청소년 지원기간
2. 특별지원청소년 현황
3. 특별지원청소년 지원기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9세부터 만24세 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지원청소년은 약 11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정시설재소자 자녀, 새터민 청소년, 빈곤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성폭력 피해 청소년, 범죄 피해 청소년, 회복적 보호대상자, 교정시설 퇴소 청소년 등이다. 특별지원을 통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성장에 적합한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총 여섯 가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일상적인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등의 지원이다. 해당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관련법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월 5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ㄱ너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이다. 진찰이나 검사 등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수술이나 처치 등의 치료, 예방이나 재활, 입원과 간호, 기타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당 지원은 1년에 200만원 이내가 지원가능하다.

참고 자료

이창호, 「특별지원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