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언론기사 캡쳐
Ⅱ. 기사 이슈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사에서 나타난 쟁점은 피해 학생에게 고의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약한 형벌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은 18~19세의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년사법 체계의 영향을 받아 성인과 다른 형벌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 재판과 형 집행과정에서부터 18~19세라는 이유 하나로 미성년자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사에서의 쟁점인 ‘청소년보호법’ 체계는 ‘기소유예’나 청소년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형벌 감소’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및 폐지가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본질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정보화 시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환경은 극악무도하며 성인 못지않은 지식의 양도 축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주일보(조강연 기자). 도 넘는 청소년 범죄...청소년보호법 폐지 여론 확산. 2019.06.13.
노컷뉴스. "어른보다 더 잔인" 소년법 폐지 논쟁 불붙었다. 2017.09.06.
연합뉴스. 주범이 공범보다 형량 낮아?…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 |. 2017.10.17